[경제헌법] FTA 체결과 농민의 경제적 기본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추세인 FTA의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이익을 입지 않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과 칠레의 FTA의 국회비준을 앞두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농민들의 저항과 향후 FTA를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싱가폴이나 일본,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의 서비스 업종이나 첨단기술업종에서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재 한국과 칠레의 FTA체결로 인해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이는 농민들의 지위를 보호하는 방안을 규범적인 관점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Ⅲ. 농민들의 경제적 기본권의 침해여부.

1. FTA의 성격
FTA는 헌법 제60조 1항에 열거되어 있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칠레의 FTA의 경우 1999년 12월 14일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1차협상을 갖은 뒤, 2002년 10월 24일 협상이 타결되었고, 2004 2월 17일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헌법 제60조 1항의 조약의 성격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