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3) 제시이유와 관계분석 < 그림 3-1 >에서의 관계처럼 구 한일어업협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을 체결 하였는데, 새로운 한일어업협정 또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어업손실에 따른 주요쟁점과 어업자원의 관리방식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어업손실에 따른 주요쟁점에 대해서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우리 한국 어민들의 어업 피해가 구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을 때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이 되었음을 잘 알 수가 있다. 관계분석에서는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큰 연구질문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변수를 어업손실로 인한 주요쟁점은 무엇인가? 라는 작은 연구질문과 어업자원 관리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는 작은 연구질문을 제시 함으로서 큰 연구질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Ⅲ. 結 論 앞에서도 논의한 바 있듯이 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에 드러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러가지로 논의한 바 있다. 그리고 큰 연구질문과 작은 연구질문의 제시를 통해서도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것인지를 관계분석과 인과관계를 설정 함으로서 논의하였다. 논의된 문제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어민의 피해가 가장 컸다는 점인데, 이렇게 된 중요한 원인 가운데 정부의 협상 능력의 부재를 들 수가 있겠다. 국익 차원의 외교를 통한 실익을 가져오지 못하고—물론, 전부 다 손해를 보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얻는 것 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잘못된 설정으로 인하여 불거져 나온 독도 영유권 문제 또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데 충분한 일조를 했다고 본다. 우리의 기득권을 최대한 취득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지금도 계속되는 영토 소유권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을 우리 정부가 하고 있다고 보는 데서도 정부의 협상능력의 부재는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구 한일어업협정과의 비교에 있어서도 새…
구 한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