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신지방분권법의내용과시사점

따라서 이러한 프랑스 지방분권화 모델을 지침으로 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에 적용시켜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현 우리나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가 중복되고, 권한이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지방에서 국가정책의 일관성 및 행정· 재정의 효율성 확보와 종합적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특별행정기관의 장을 중앙부처에서 임명하는 지사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지역발전에 관한 중앙부처의 권한과 재원을 지사에게 상당부분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 협력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같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원화와 더불어 업무의 조정,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권한위임, 각종 국가 및 지역발전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지원체제 구축 등과 같은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실시 후에도 권한의 중앙집중으로 인하여 지역의 내생적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권한이양과 배분을 개선해야하며, 특정보조금이 지나치게 비중이 높으므로 이를 교부금으로 대폭 전환하는 개혁이 시급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수직적 재정지원방식만 시행하고 있어 프랑스처럼 수평적 재정지원방식은 도입하고 있지 않다. 프랑스는 지방분권화 후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1990년대 많은 논의를 거쳐 수평적 재정지원제도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동등한 자치단체차원에서 재정력이 우월한 자치단체와 재정력이 열등한 자치단체의 재원지원 내지 재정불균형시정기금 등과 같은 수평적 재정지원방식이 도입되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로는 제도 및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즉 협력제도의 다양성과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제도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로는 제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