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보건의료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4) 주민건강센터 혹은 도시보건지소

이 역시 정책이 구체화되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항목이다. 상세한 기능과 구조가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능은 진료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에 대하여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을 이룬다. 정부의 계획은 인구 약 5만 명당 1개의 주민건강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목표대로라면 5년 내에 전국적으로 400개 이상의 주민건강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도시지역의 ‘지소형’ 공공 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논란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지역의 공공 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반대의 이유는 지역 거점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도시지역은 보건의료자원이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더 강력하다. 더 구체적으로는, 도시지역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주로 진료기능의 여부와 정도를 둘러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