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둘째, 제 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단순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외국인 인력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앞으로의 시사점이 무엇인지까지도 살펴볼 것이다.
셋째, 제 4장에서 논의할 내용으로는 기존의 단순 기능 외국 인력 활용방법의 대안으로 실시되는 고용 허가제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써 결과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Ⅱ장. 기존 외국인력 정책의 현황

1. 외국인력 정책의 변천
우리나라에서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수입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국내 노동시장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부터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인력난이 심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력이 조금씩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력난이 심화되자 사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합법적 도입을 요구하게 되는데 1989년 10월 석탄협회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