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에 대한 법적 고찰

1980년대 후반 토지공개념 도입 시에도 반대론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토지주택문제란 사회적 불을 끄기 위해 정부의 고강도 처방을 어쩔 수 없이 받아 드렸다. 그 때에 견주어 현금의 토지주택문제가 더욱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큰 것은, 토지공개념 3법이 위헌이란 이유에 더해, 시장주의가 전에 없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주의자들이 겪는 병은 바로 사회적 상상력의 빈곤이다. 토지와 주택도 모두 시장의 재화로만 바라봄으로써 토지와 주택이 사회구성의 한 단위이며,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한 요소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보다 더 오랜 자본주의 역사를 가진 영국에서 토지와 주택은 대개 사유화되어 있지만, 그 이용과 개발의 방식이 우리 보다 더 공공적인 까닭은 국민들이 토지와 주택을 공동체의 한 구성물로 받아드리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은 바로 토지와 주택을 공동체의 한 구성요소로 간주하는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