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정책을 다시 생각한다

3. 고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논쟁의 핵심

1) 평준화 정책의 공과(功過)와 문제되는 쟁점 재이해

① 평준화의 성과점 :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등학교 학생 교원 시설 평준화 증진, 과학 및 실업 교육 진흥 (평준화 초기의 성과), 지역간의 균등한 교육 발전, 초 중학교 과역 과외 완화 (초기 성과), 고등학교 재수생 해소, 고교 교육 기회 확대, 인성 교육 등 전인 교육 가능, 청소년 체력 증진
② 문제점 : 고교 학력 저하 가능성,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제한, 사립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권 제한 (사학 위축), 영재 교육 곤란, 이질 집단으로 인한 교수­학습의 곤란 및 수업 분위기 저하,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지출, 특성화 교육의 부재, 조기 유학 붐, 교실 붕괴, 교육의 경쟁력 약화 등.
③ 쟁점 재이해 : 이성(2002. 04:30)은 `우리 교육의 본질적 문제`와 `고등학교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양 집단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자신과 다른 가정에 기초해 만들어진 논리를 가지고 상대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므로 시각 차이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찬반 관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