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첫째로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대해 우리군의 파병을 들 수 있다. 미국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응징하기 위한 대테러 전쟁에 우리 군이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 테러와 같은 범죄 행위가 더 이상 어느 국가나 조직의 정략적 수단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합의 아래 미국·영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참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한·미 동맹정신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파병을 결정한 것인데 이는 국방비의 증가에 영향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테러가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둘째로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점이다. 2002년도에 실시된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에 있어서 경기안전을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일도 예산을 높이는 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은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각조 대비태세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용산 기지 내 미군 숙소 건립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여론들의 비판이 많았었다. 미군에 보호아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주국방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한미 동맹관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한미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의견이 상충했었다. 국방부에서는 민족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 위기를 강조하여 현재의 국제정세나 한반도의 안보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국방부는 용산 기지 이전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나 대체부지 및 이전비용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해결책 모색이 어려우므로 국방부는 앞으로 이미 구성, 가동 중인 ꡐ한·미 고위급 정책 협의회ꡑ를 통해 용산 기지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넷째로 새로운 장병복지의 실현이다. 국방부는 2002년도에 “직업…
넷째로 새로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