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에대하여

4) 의문사 해결을 위하여 `의문사와 인권문제`중에서 . 김학철
정치적 의문사 해결은 결코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다 성공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된다. 때로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국가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되풀이 되는 속성을 가진 역사에서 웬만한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인도에 반한 죄인 정치적 의문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의문사를 비롯하여 모든 의문사를 해결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문사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의 문제도 아니고 특검제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다. 이 의지가 있을 때 그 외에 수반되는 문제는 본질적을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때로 기술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요건

① 통치권과 국민들은 진상규명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과 이를 이루어내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한다.

② 과거 정치적 의문사를 자행했던 국가기관에 대한 수사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갖는 법적 장치와 주체를 세워야 한다. 이는 그동안 민간차원은 물론이고 국회 등에서 진상규명작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또다시 과거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모습에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산출해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작업은 또 한번의 시도와 좌절로 끝나게 되어 국민들에게 더 큰 불신만을 주게 될 뿐이다.

③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숙청과정에서 보듯이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청산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진상규명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관련자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들 특히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는 제대로 진상규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형사적인 처벌과 비국민제도과 같은 사회적 처벌을 하여 다시는 역사의 무대 전면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이 처벌의 범주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④ 정치적 의문사가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요인, 즉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들을 제거하고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보안수사대와 기무사의 민주적인 기관으로의 개편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문사를 자행한 국가기관 스스로가 과거의 죄를 밝혀내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

⑤ 양심선언자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고 진상규명에서 이들의 인권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양심선언자와 마지못해 자백을 하는 경우는 구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중대 인권침해사항들이 있었음에도 진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적었던 것은 이들이 가해자집단의 보복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이유와 주변에 자신의 죄악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진상규명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⑥ 피해자의 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Ⅳ…(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