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수감자들은 외부로부터 정기적으로 교직자의 방문을 받는 등 종교활동이 허용되고 있으나, 병역거부로 수감중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일체의 종교활동을 허용 받지 못하고 있다.

3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적 보장의 현재

몇 해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이슈화되어 각종 언론 매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낯선 개념이다. 자칫하면 병역 기피를 위한 빌미라는 비난을 받기에 딱 알맞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권(집총거부권)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하나이며, 국제법으로 승인된 인권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아야 한다.

1) 나라별 법적 보장의 근거

1776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 헌법이다. 이 헌법 제8조는 “집총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양심적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대체 복무를 하려 한다면 집총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고 선언한다.이러한 입장은 177년 버몬트 주 헌법(제9조), 1776년 델라웨어 주 헌법(제10조), 1784년 뉴햄프셔 주 헌법(제13조)등에서 한결같이 나타난다.
또한 유럽에서는 제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