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한국교육개혁-이해찬의 교육정책비판

2) 단기간에 걸친 졸속 추진
교원정년단축이 가져올 긍정적,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검증 작업도 없이 2개월이란 단기간에 걸쳐 졸속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 또한 문제점이다. 교원정책을 이해당사자인 교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감대 형성도 없이 급작스럽게 추진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부정적 효과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3)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된 근시안적 정책
교원정년단축을 예산절감과, 고령 교원 1명이 물러날 경우 3명의 신임교원이 확충 된다는 논리의 경제적 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교육정책은 전문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교육의 논리에 따라 결정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단기적 관점의 재정절감에 초점을 두면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적 관점을 간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