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 평가종합의 의의

행정부나 국회에서 기존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거나 기존의 정책이나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하여 검토할 때에는 기존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집행결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존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원래 의도한 바대로 집행되었으며 그것이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데 대한 정보의 산출이나 수집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면적이고 정교한 정책평가의 방법들, 예컨대 정책 영향평가, 과정평가 또는 프로그램들간의 차이에 대한 비교평가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때로는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정교한 평가를 하기에는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해 내는 데 시간이나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경우가 있다. 또는 관련된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의 평가정보들이 있으나 이들이 너무 단편적이고 어느 한 측면에만 치우쳐 있어서 종합성이 결여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연구들을 종합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평가정보가 필요한 때에 맞추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