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

5. 대남관계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강력한 개방 압력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북한이 현재와 같은 폐쇄노선을 고집하면서 유일적 지배체제를 존속시키는 한, 그들의 최종목표인 ‘한반도 공산화 통일’ 전략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렵다. 현재 북한은 제한적 개방을 통해 딜레마를 극복함과 동시에 남한 당국 배제전략을 통해 내부체제 결속을 다져나가고 있다. 북한도 경수로 사업이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및 금강산관광 등의 성공 여부가 남한의 실질적 협력에 크게 의존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체제유지를 위해 공개적으로 그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즉 북한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도 당국간 접촉은 최소화하면서 민간협력을 통해 실리를 획득하는 한편, ‘민족’과 ‘자주’를 앞세운 통일전선전술을 계속 구사하였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 ｢연북화해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남한이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정보원 철폐, 합동군사훈련 중지 등의 전제조건을 이행하면 당국간 대화에 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북한은 1999년 2월 3일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를 통해 외세와의 공조 파기, 합동군사연습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운동의 자유 보장 등의 전제조건위에서 하반기에 ｢남북고위급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이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문제, 교류협력문제, 이산가족문제 등을 토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은 1999년 6월 개최된 남북차관급회담을 서해교전사태(6.15)를 빌미로 결렬시켰다. 북한이 이와 같이 회담을 결렬시킨 것은 비료 확보 등 경제적 이유에서 남한 당국과의 접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체제유지 차원에서 여전히 남북관계의 전면적 …
그러나 북한은 1999년 6월 개최된 남북차관급회담을 서해교전사태(6.15)를 빌미로 결렬시켰다.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