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대사 흐름

1969년 닉슨독트린의 발표로 한미군사관계는 새 국면을 맞았다. 주한미군이 감축됐고 그 대신 한국군의 현대화와 증강이 이뤄졌다. 대한민국정부는 자주국방을 외치게 됐고 한국군 스스로도 변화를 겪게 됐다. 우선 1969년 한국 총군사비 가운데 미국의 대한군사원조점유율은 50%수준 이하로 떨어졌고, 그 뒤 계속 줄어들어서 1974년 10% 수준이 됐다. 이 기간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간접군사원조는 급격히 줄었고 1973년에 종결됐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국방예산은 전적으로 자체재원으로 충당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은 제7사단 철수에 대한 보상으로 수립된 한국군현대화계획(1971～1975)을 돕기 위해 직접군사원조는 계속 제공했다.

1975년의 베트남패망과 한국군현대화계획의 지연 및 미국 군사원조계획의 감소에 자극받아 우리 나라는 독자적으로 야심적인 대규모 전력증강 5개년계획(1976～1980)에 착수했다. 이 계획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1975년 특별방위세를 신설했다. 그리고 미국의 무상원조가 1977년에 끝났기 때문에 대외군사판매차관이 전력을 증강하는 계획에 또 다른 재정원이 됐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1978년 이후로 우리 나라의 총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