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 종합사례 : 장애인 이동권 책임문제
무더기 불합격... 멈춘 휠체어리프트 (오마이뉴스, 2002년 10월 23일자)
22일 오후 2시 지하철 2호선 서울시청역 6번 출구. 피노키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만훈 소장이 휠체어 리프트의 버튼을 누르고 2～3분이 지났지만 리프트는 올라오지 않았다. 정 소장 등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 소속 장애인, 비장애인 20여명과 기자들이 시청역 아래로 내려갔더니, 지하철역 직원이 `불합격판정을 받아 운행이 정지됐다`라고 말한다. 4명 내지 6명의 장애인들이 탄 휠체어를 앞뒤에서 힘들게 들고 내려가서 확인하게 된 결과다. `이게 시청역에서 출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리프트예요.` 한 장애인이 말했다. 결국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시청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는 셈이다. 이는 시청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1월 오이도역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개정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에 설치됐던 모든 휠체어 리프트는 올해 10월 18일까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18일 승강기안전관리원이 발표한 검사결과는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