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대체복무의 내용은 구제활동, 환자수송, 소방업무, 장애인을 위한 봉사, 환경미화, 조경, 농업, 난민보호, 청소년보호센터 근무, 문화유산의 유지 및 보호, 감옥 및 갱생 기관 근무 등으로 현역 복무기간의 1~1.4배를 복무해야 한다.

Ⅴ. 대체복무제도와 다른 국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상황

1. 대체복무제도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가 늘어나 우리와 같은 분단국인 타이완에서도 지난 해 도입했다. 타이완의 경우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복지 환경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문제를 인권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구제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을 꽤하는 전향적 모색이 필요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체복무제도란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동시에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징병제의 예외조치이다. 대체복무 제도 개선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안적 의무를 마련해 주어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경쟁이 되는 현역 군복무 제도의 개선을 촉구할 것이며, 헌법적 가치에 대한 성숙한 이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