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과 미래농촌을 위한 농업정책의 방향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는 10년간의 관세화 유예를 받는 대가로 쌀 소비량의 1%~4%를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그 유예기간이 끝나고 5월 6일 미국을 시작으로 중국 호주 등 9개국과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대상인 9개국 모두가 만족하는 공동합의가 이루어져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올해 안에 합의안이 나오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는 자동으로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의 수순을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쌀값이 국제가격의 4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택하게 된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 하지만 중국이 한국시장 개방을 겨냥해 흑룡강 부근에 2백만 ha의 쌀 경작지를 마련하고 있고 95년부터 의무수입하고 있는 쌀의 재고가 36만톤을 넘어섰다. 국내 쌀의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시점 하지만 쌀 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농민들은 쌀 개방만은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쌀은 우리 농업인들의 주 소득원이며 국민의 주식이기 때문에 쌀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민감하게 받게 된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