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과 미래농촌을 위한 농업정책의 방향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는 10년간의 관세화 유예를 받는 대가로 쌀 소비량의 1%~4%를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그 유예기간이 끝나고 5월 6일 미국을 시작으로 중국 호주 등 9개국과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대상인 9개국 모두가 만족하는 공동합의가 이루어져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올해 안에 합의안이 나오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는 자동으로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의 수순을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쌀값이 국제가격의 4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택하게 된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 하지만 중국이 한국시장 개방을 겨냥해 흑룡강 부근에 2백만 ha의 쌀 경작지를 마련하고 있고 95년부터 의무수입하고 있는 쌀의 재고가 36만톤을 넘어섰다. 국내 쌀의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시점 하지만 쌀 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농민들은 쌀 개방만은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쌀은 우리 농업인들의 주 소득원이며 국민의 주식이기 때문에 쌀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민감하게 받게 된다. 우리 농촌은 그동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여전히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은 실정이다. UR협상결과 WTO회원국들은 모두 농산물에 대해서 국내가격차만큼 관세를 매겨서 관세화로 개방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농산물들은 관세화로 개방을 했지만 쌀의 경우에는 관세화 예외를 받아서 95년도 국내 소비량의 1%에서 금년도의 4%까지 의무수입물량만 이행을 하게 되면 관세화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농업협정문 상에 금년도 말까지 이런 예외조치를 마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1월 20일 한국은 WTO사무국에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 의사를 통보했고, WTO사무국은 회원국들에게 통보했다. 그동안 협상을 하겠다고 신청한 국…
따라서 1월 20일 한국은 WTO사무국에 관세화 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