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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의 전자적 제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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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신용장거래의 전자적 제시에 관한 연구에 대한 글입니다.
信用狀去來의電子的提示에관한硏究
信用狀去來의電子的提示에관한硏究
목차/차례
- Ⅰ. 서 론
- Ⅱ. 전자신용장거래의 제시에 관한 제정배경과 특징
- Ⅲ. 신용장거래의 전자화를 위한 eUCP 주요내용
- Ⅳ. eUCP 적용상의 문제점과 대비책
-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eUCP의 제정목적은 전자무역거래시대에 전통적인 종이문서에 근거한 법규를 충분한 고려 없이 유추·적용하면 잘못된 결과를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무역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전자신용장거래의 통일화·표준화를 담당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규칙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신용장거래방식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적용되는 eUCP의 주요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전자신용장거래에서의 전자제시의 본질을 규명하고 eUCP의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eUCP상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여 eUCP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전자신용장의 조속한 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연구의 범위는 새로 개정된 eUCP의 12개 조항과 이와 관련된 UCP500을 비교 고찰하는데 한정하고 eUCP와 UCP500의 규정의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Ⅱ. 전자신용장거래의 제시에 관한 제정배경과 특징
1. eUCP의 제정배경
1) UCP 적용상의 한계
기존의 UCP의 경우 종이서류거래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거래에…
따라서 국제무역규칙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신용장거래방식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적용되는 eUCP의 주요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전자신용장거래에서의 전자제시의 본질을 규명하고 eUCP의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eUCP상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여 eUCP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전자신용장의 조속한 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연구의 범위는 새로 개정된 eUCP의 12개 조항과 이와 관련된 UCP500을 비교 고찰하는데 한정하고 eUCP와 UCP500의 규정의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Ⅱ. 전자신용장거래의 제시에 관한 제정배경과 특징
1. eUCP의 제정배경
1) UCP 적용상의 한계
기존의 UCP의 경우 종이서류거래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거래에…
참고문헌
강원진, 「전자결제시스템」, 삼영사, 2000. 12.
______, eUCP와 ICC 신용장거래해석에 과한 설명회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ICC한국위원회, 2002. 04.
______, “전자적제시를 위한 UCP500의 추록(eUCP)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7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2. 05.
김영훈, “신용장거래의 전자화시도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27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2. 09.
심종석 외 3인, 「전자상거래 법률과 제도」, 청림출판, 2001.
우성구, 「신용장통일규칙」, 홍익출판사, 1999.
최석범, “전자제시를 위한 UCP500의 부칙(eUCP)의 주요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7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2. 09.
______, “EDI에 의한 국제무역거래에 관한 연구-해사운송서류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06.
______, “eUCP의 발효와 신용장거래”, 「중재」, 제304호, 대한상사중재원, 2002.
추현안, “신용장의 전자적제시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06.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상거래 활성화 워킹그룹 보고서(Ⅶ) 2001-전자무역결제시스템 활성화 방안연구」, KIEC-009, 2002. 01.
bolero.net, eUCP XML Guide, 2002.
Gary Collyer, More Queries and Responses on UCP500, ICC Publishing S.A, 1999.
ICC, Funds Transfer in International Banking, ICC Publication No.497, 1992.
____, UCP500+eUCP, No.500/2, 2002.
____, Supplement to UCP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 : eUCP, ICC Publication 500/2-500/3, 2002.
ICC The Secretary General, Memorandum re : Updating UCP500, 24 July 2001.
Philip Damas, E-shippers kick the paper habit, American Shipper, Februry 2001.
http://www.iccwbo.org/home/news_archives/2000/e_sullement.asp.
http://www.iccwbo.org/home/guidec/guidec.asp.
http://www.iccthialand.or.th/article2.asp?id=8.
http://www.mantissa.co.uk/support/newtrad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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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antissa.co.uk/support/newtrad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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