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향과 과제

2000년 7월 의약분업의 시행과 의료보험 통합이후, 이제 의료문제는 국민의 주요관심사가 되었으며 정부 정책의 핵심사안이 되었다.
그러나, 1999년 11월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대폭적인 수가 인상과 이로 인한 보험재정의 악화로, 새롭게 출범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대한 국민의 불만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

첫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재정위기문제이다.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원인 분석이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접근되어 가고 있다. 준비 안된 의약분업의 실시와 단일보험자로의 건강보험 통합이 그것이다. 통합이 결정된 이후 보험료 인상 억제, 사후 관리의 소홀, 징수율 저하등 우려했던 대로 개별보험자 집단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합결정 이후 보험료 인상율이 이전의 인상율보다 높고 징수율 저하나 사후관리의 소홀 등은 통합체계의 한계이기는 하나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특히 보험재정에 결정적 악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 또한 보험료의 형평부담 등 긍정적인 측면과 같이 고려할 때 건강보험의 통합이 재정위기의 원인이라는 처방은 상당한 비약으로 판단된다. 통합에 대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