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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론 `용익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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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용익물권과 그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물권법5
물권법5
목차/차례
- 제1절 총설
- 1. 용익권의 의의
- 2. 용익권의 강화
- 3.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 제2절 지상권
- 1. 총설
-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 2. 지상권의 취득
- 3. 지상권의 존속기간
- 4. 지상권의 효력
- 5. 지상권의 소멸
- 6. 법정지상권
- <<법정지상권>>
- 7. 구분지상권
- 제3절 지역권
- 1. 총설
- 2. 지역권의 취득 및 그 효력. 소멸
- 3. 특수지역권
- 제4절 전세권
- 1. 총설
- 2. 전세권의 취득 및 존속기간
- 3. 전세권의 효력
- 4. 전세권의 소멸
- 제5절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제1절 총 설
[1] 용익권의 의의
1. 용익권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2) 성질
① 사용. 수익권 : 토지. 건물인 부동산상의 권리
② 제한물권성(소유권과 구별)
2. 용익물권
(1) 민법상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2) 용익물권과 유사한 권리 : 채석권. 광업권. 어업권
(3) 용익권적인 채권 :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 채권 교환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매매. 교환. 고용 등
이용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등
[2] 용익권의 강화
1. 용익권강화의 필요성
(1) 재화의 효용증대
(2) 용익권자의 보호(경제적 약자의 보호)
2. 용익권강화의 태양
(1) 물권으로서의 용익권강화
① 의의 : 목적물상의 사용. 수익권을 물권으로서 보호하나, 그 외 소유권과의 관계에
서 특히 용익권의 보호를 취하고 있다.
② 지상권에서의 강화
1. 존속기간의 장기화
-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 법정(제280조)
- 법정최단…
[1] 용익권의 의의
1. 용익권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2) 성질
① 사용. 수익권 : 토지. 건물인 부동산상의 권리
② 제한물권성(소유권과 구별)
2. 용익물권
(1) 민법상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2) 용익물권과 유사한 권리 : 채석권. 광업권. 어업권
(3) 용익권적인 채권 :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 채권 교환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매매. 교환. 고용 등
이용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등
[2] 용익권의 강화
1. 용익권강화의 필요성
(1) 재화의 효용증대
(2) 용익권자의 보호(경제적 약자의 보호)
2. 용익권강화의 태양
(1) 물권으로서의 용익권강화
① 의의 : 목적물상의 사용. 수익권을 물권으로서 보호하나, 그 외 소유권과의 관계에
서 특히 용익권의 보호를 취하고 있다.
② 지상권에서의 강화
1. 존속기간의 장기화
-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 법정(제280조)
- 법정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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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aju******* Date : 2011-04-03 FileNo : 16152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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