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의중요성

(3) 최혜국대우의 원칙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한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의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모든 이익, 혜택, 특전 또는 면책혜택은 즉시 조건없이 다른 모든 체약국의 국민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여기서 특혜조치는 회원국간의 쌍무 혹은 다자간협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특혜를 포함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관련 협약에서 최혜국대우의 원칙이 규정된 것은 처음으로서, 과거 최혜국대우의 원칙이 지적재산권분야에서 도입되지 않은 것은 지적재산권 보호체제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고, 근본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무역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역상품에 체화된 지적재산권이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되고 중요한 무역의 대상이 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더욱이 최혜국대우의 원칙은 GATT협정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GATT체제에서의 TRIPS협정에서 이 원칙이 포함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원칙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 2조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4) 투명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은 GATT체제의 기본원칙이라 하겠다. 이원칙은 각 체약국의 모든 법집행절차가 기본적으로 투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투명한 상태에서만 협정의 집행을 감시할 수 있고 협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명성의 기본적인 목표는 모든 법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성, 명료성,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검증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5. TRIPS협정의 평가 WTO체제의 다른 협정들과 마찬가지로 TRIP협정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들 양 진영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위한 장기간의 TRIPS협정의 이행기간의 부여와 개발중인 미시…
WTO체제의 다른 협정들과 마찬가지로 TRIP협정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 사이의 타협의 …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