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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상속법에 대한 글입니다.
상속법

본문/내용

유언의 효력[유언의 효력] 유언은 사후행위[사후행위]이기 때문에 그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1) 유언인지[유언인지] 유언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내에 인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도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정지조건부 유언[정지조건부 유언] 민법 제1073조.유언[유언]의 효력발생생 시기[효력발생 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유언의 철회[유언의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민법 제1108조.유언[유언]의 철회[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9조.유언[유언]의 저촉[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금주수 (1995),「민법개설」.삼영사.
오양균 (1999),「가족법」.형설출판사.
금준호 (2000),「민법총칙」.법문사.
임영호 (2002),「가족법의정리」.유스티니아누스.
한국고시회 (2003),「민법전」.한국고시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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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ymj******
Date : 2011-04-27
FileNo : 1615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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