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

Ⅰ. 전략환경평가의 정의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 SEA)란, 개별사업 수준이 아닌 상위단계의 정책, 계획 수준에서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정책 및 계획수립과정과 통합된 평가과정이다. 1969년 미국에서 국가환경정책법(NEPA)이 제정된 후, 처음 실시된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EIA)는 제안된 사업 허가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는 주로 계획과정의 하위수준인 프로젝트(사업수준)에 대해서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되자 제안된 사업의 설계와 계획의 내용상에 있어서의 개선과 같은 사업 수준에서의 환경영향평가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과정의 수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왔으며, 간접영향의 평가와 계획단계에서 제외되어진 사업대안의 세부적 분석이 없다는 것이 이러한 문제점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 SEA)란 ‘아직 승인되기 전의 제안된 정책(Policy), 계획(Plan), 혹은 프로그램(Program)들이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영향들을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Process of Evaluation)’으로서 정의되어 질 수 있으며, 정책영향평가 혹은 대안적인 프로그램 환경영향평가(Programmatic Environmental Assessment : PEA)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되어져 오고 있다. Ⅱ.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환경보전에 영향을 끼치는 법 상의 대상사업(Project)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이나, 계획,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수립에 따르는 환경영향에 대한 고려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3조 1항에서 정책,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책무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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