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원인론

Ⅱ. 초기 실증주의 1. 의 의 19세기 유럽에는 과학적인 증거로 현상을 논증하려는 학문의 사조가 일어났는데, 특별히 범죄학에 있어 이런 사조를 실증주의학파라고 부른다. 2. 특 징 실증주의학파가 고전주의학파와의 가장 뚜렷이 구별되는 점은 범죄는 개인이 자유의사에 의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라는 주장한 것이다. 3. 이탈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연구 (1) 범죄학의 아버지 롬부로조 롬부로조가 범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추상적인 형이상학, 법학적인 설명에서 벗어나 범죄자와 범죄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학에 생물학적인 변수뿐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적 변수 등 복합적 요인을 도입한 현대적인 과학으로서의 범죄학을 성립시켰다. (2) 페 리 페리는 롬부로조와는 달리, 생물학적 요소보다는 생물학적 요소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과 상호관계가 범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3) 가로팔로 그는 사회는 자연적인 몸체이며, 범죄행위는 자연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어떤 사회라도 범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행위가 있는데, 이것이 자연범죄라고 하고, 법정범과는 달리 가혹한 처벌을 주장했다. 4. 프랑스와 벨기에의 초기 범죄사회학적 실증주의 (1) 케틀러와 게리 이들은 당시 유럽에서 발간하기 시작한 사회통계자료를 마치 자연과학의 실험자료처럼 활용하여 각 나라의 사회 및 자연환경과 그 나라의 범죄발생 정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 라까사뉴 그는 ‘사회환경은 범죄의 배양기이며 범죄자는 미생물에 해당하므로 벌해야 할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이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사회환경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3) 타르드·뒤르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