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에 관한 고찰 - 각국의 지방자치와 경찰제도

즉 서독은 11개주로써 하나의 연방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는 11개주의 경찰조직과 하나의 연방경찰조직이 있다. 한편 서독의 경찰을 기능별로 보면 크게 치안경찰, 수사경찰, 기동경찰, 국경경비경찰이 있는데 치안경찰 및 기동경찰은 주의 경찰조직에만 있는데 수사경찰은 주경찰조직 및 연방경찰조직에 있는 연방경찰조직에서는 `테러` 등의 특수한 범죄를 위해서 존재하는 연방수사국이 있다. 한편 국경경비경찰은 연방경찰조직에만 있다. 또한 위에서 말한 경찰 중, 치안경찰, 기동경찰, 국경경비겨알은 제복을 착용하고 있으나, 수사경찰은 제복을 착용하지 않는다. 서독의 경찰은 그 조직에 있어서는 주경찰조직이든 연방경찰조직이든 독립된 조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주경찰은 주정부의 내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고, 연방경찰은 연방정부의 내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독의 경찰조직중 연방경찰은 국경경비와 특수한 범죄의 수사만을 담당하고 있고, 국내치안은 주경찰이 전담하고 있으므로 서독경찰조직의 핵심은 주경찰조직이라고 하겠다. 서독의 주경찰조직은 11개주의 각자의 독자적인 상이한 경찰조직이 있는데 그 근본조직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