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관한 토론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의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현행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2047년이면 국민연금이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하다는 발표를 하였다.(1) 이런 부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제도가 ‘저부담-고급여’의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41.4%의 급여에 12,4%의 보험료, 일본은 49.4%의 급여에 17.3%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55%의 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9%의 보험료를 내고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총 45단계로 나눠져 있다. 1단계에 있는 저소득층은 월 15,400원을 내면 30년 후에는 2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무려 15배정도의 돈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가장 소득이 많은 45단계의 경우에도 한 달에 252,000원을 내고 1,100,000의 돈을 받게 된다. 4배정도의 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소득재분배의 목적에서 보면 많이 내는 사람이 적게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45단계의 기준이 월 소득 360만원이상이라는 것이다. 360만원 이상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360만원의 사람들과 동일한 금액만 내면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소득이 360만원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