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Ⅰ. 감항능력주의의무

1. 의 의
해상운송은 선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바다 위를 항해하여 수행되는 것이므로, 육상의 다른 운송과는 달리 많은 위험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국제조약 및 우리상법은 감항능력주의의무라는 특수한 의무를 운송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상법 제 787조는 감항능력주의의무라는 표제하에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발항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도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②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과 필요품의 보급 ③ 선창, 냉장실 기타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감항능력주의의무는 육상운상과는 달리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에 추가하여 운송인에게 별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2. 감항능력의 내용
상법 제787조에 따르면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는 세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 진다.

첫째, 선체능력이다. 선박자체가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