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프랑스 자치제도 비교 및 분석

2.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1) 지리적 개요
프랑스는 총면적 551,602㎢, 인구 5천8백2만7천명이며 성문헌법에 명시된 단일국가로 1982년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면서 자치분권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프랑스의 혁명 당시 행정단위로 만들어졌던 도(departement, 데빠뜨망)와 기초행정단위인 시∙읍∙면 기초자치단체(commune, 꼼뮨)이 자치분권체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었으며, 국가의 영조물로 조직되었던 광역도(region, 레지옹) 역시 1982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데빠뜨망, 꼼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프랑스 전체 인구가 1866-1940년에 약 4천만명이었지만 오늘날 약 6천만명을 넘어서는 인구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행정수요의 증가를 가져와 사회보장제도와 교육, 국민보건의료분야에 더 많은 공무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바로 전체인구의 90%가 전 국토의 1/10이 되는 정도의 도심지역에 집중적으로 살게됨으로써 도시를 중심으로 한 교외지(banlieurisation)현상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는 Paris Region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