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⑴ 사회 보험 :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소득의 중단에 미리 대비하도록 보험을 강제하되 그 비용을 근로자와 고용주 그리고 국가가 분담케 하는 제도이다. ⑵ 출현배경 ① 1880년대 비스마르크의 독일 : 노동자들의 궁핍화를 막고, 사회주의에 경도 되는 것을 막는 방법 ② Llode George의 영국에서 사회보험은 구빈 행정의 혁신으로 도입 확대 ⑶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의 전개 ① 1960년의 공무원 연금으로 시작 ② 1963년 군인연금 ③ 1964년 산업 재해 보상 보험 ④ 1975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⑤ 1977년 의료보험 ⑥ 1988년 국민 연금 ⑦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보험사고 초기 : 산업재해-근로자 개인의 재산 ➡민법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게 되었음 후기 : 산업재해-사용자의 책임(법적, 도덕적책임) ➡책임: 사용자(기업운영에 어려움) ① 사법적 손해 배상제도의 특수한 형태 ② 노동법상의 제도 ③생활보장제도의 일환 2) 적용대상과 보험급여 ① 목적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고정하게 보상한다. 재해 근로자의 치료 자활 사회복지를 촉진한다. ② 적용 범위 : 근로자를 고용한 보든 사업장 ③ 보험 가입자 : 사업자 ④ 보험의 관장 : 노동부-근로 복지 공단 ⑤ 보험급여 -요양 급여: 진찰, 약재, 보철구, 처치, 수술, 간병, 이송 등 -휴업 급여: 요양동안에 1일 평균 70/100을 지급 단, 치료기간이 3일 이내(대기기간)에는 지급하지 않음 -장해 급여: 간병급여(휴우증 때문에 계속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