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2. 세외수입의 분류 (1)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 경상적 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 수입, 사업장 수입, 징수교부금, 그리고 이자수입과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거두어지는 수입을 말한다. 반면 임시적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융자금히수, 이월금, 지방채, 전입금, 부담금, 과년도수입 등과 같이 특정 회계년도에 한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정기적 수입이다. (2) 일반회계수입과 특별회계수입 일반회계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포함되고, 특별회계에는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이 포함된다. 사업수입은 지방정부가 직접 설치 및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나뉜다. 이러한 특별회계의 설치 요건은 지방정부가 공영기업 또는 기타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 · 세출로서 일반세입 ·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5조). (3) 실질적 세외수입과 명목적 세외수입 실질적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사업수입을 포함하는 수입을 말한다. 반면 명목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융자금 회수, 이월금, 지방채와 같이 일회적인 성격이 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력확충에 기여하지 못하는 수입을 말한다. 3. 세외수입의 특징 (1) 재원 신장의 자율성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노력과 절차에 의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의존재원인 지방ㄱ부세나 국고보고금과 구별된다. 지방세외수입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는 재정자치의 최적 수단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