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의원선거의 기탁금

그러나 기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초의회의원선거에 후보등록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자유로운 입후보에 대한 제한이 되며, 기탁금액이 과다하여 당선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의 후보등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하는 정도라면, 이는 경제력이 약한 주민들의 기초의회진출을 봉쇄하여 주민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의 기탁금액은 기탁금제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주민의 기본권 제한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입법자가 그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2) 합헌 의견 기탁금제도는 불성실한 후보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후보난립을 방지하고 공영비용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탁금액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후보자가 부담하는 공영비용을 담보하고 아울러 불성실한 후보자에 대한 제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금액으로서 200만원의 기탁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는 없다. 기초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당해 선거구의 선거권자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기탁금은 선거결과 당선되거나 적어도 법정기준 이상의 득표만 하면 선거 종료 후 공영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당선가능성이 있다고 믿을만한 후보자라면 후보등록시부터 선거종료 후 반환 받을 때까지의 기간동안 사용할 위 금액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렵다고 할 수 없으므로, 우리의 경제현실에서 위 기탁금액이 경제력이 없는 주민들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로 과다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