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역사

제2장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등장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의 개념은 17,18세기의 자연법사상에 의해 다져져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 속에서 근대시민헌법에 도입되었다.
존 로크의 이론에서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상태에서는 각자는 독립, 평등이고 자연법에 의해 불가침의 인권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자연법에 의해 요청된다고 한다.
그리고 정치사회(국가)는 사회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며, 사회계약의 목적은 각자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의 인권을 내외의 침해자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각자가 자연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자연법을 집행하는 권리를 정치사회에 양도하여 하나의 공통의 정치권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입법권은 협동체와 그 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준칙을 결정하는 권력이다. 법은 계속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입법부 입법권과는 별도로 집행부 집행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로크로 대표되는 17,18세기의 자연법사상은 근대시민사회의 출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봉건체제를 타도하는 근대시민혁명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근대적인 인권보장과 시민헌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이기도 하였다. 자본주의 전개를 위한 법이론이라는 점도 있다.
17,18세기의 로크의 자연법사상을 매개로 하여 근대시민헌법적 인권보장제도가 최초로 미국과 프랑스에 출현한다.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인권보장제도의 등장이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은 인간이 신으로부터 일정한 불가양의 권리를 부여받고 있으며 정부는 그 양도를 위하여 피통치자의 동의에 의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을 명백히 함에 따라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