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과 사회복지교육의 과제

민족통일과 관련된 사회복지분야의 논의는 최근 몇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이것은 대개 ① 남북분단으로 인한 군사비 등의 과다지출로 인한 사회복지의 후진성을 지적하거나 ② 통일에 대비하여 현존 사회복지제도를 개혁 및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이며 ③ 남북의 사회복지제도를 비교·고찰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민족통일이 사회복지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서구의 경험에서 잘 알 수 있다. 중세의 봉건영주국가가 근대의 국민국가로 통합되는 과정과 산업혁명으로 시민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구빈정책과 같은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이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의 국민국가로 형성하는 민족주의(nationalism)의 촉매요인이 사회복지제도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0여년간 급속한 공업화와 경제개발정책은 지역간 계층간의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사회해체와 일탈문제를 크게 조성하였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빈부격차와 지역갈등 및 계급갈등을 일으키고 이러한 갈등요인이 사회발전과 국민화의 작업에 역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고 나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