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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일과 관련된 사회복지분야의 논의는 최근 몇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이것은 대개 ① 남북분단으로 인한 군사비 등의 과다지출로 인한 사회복지의 후진성을 지적하거나 ② 통일에 대비하여 현존 사회복지제도를 개혁 및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이며 ③ 남북의 사회복지제도를 비교·고찰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민족통일이 사회복지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서구의 경험에서 잘 알 수 있다. 중세의 봉건영주국가가 근대의 국민국가로 통합되는 과정과 산업혁명으로 시민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구빈정책과 같은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이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의 국민국가로 형성하는 민족주의(nationalism)의 촉매요인이 사회복지제도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0여년간 급속한 공업화와 경제개발정책은 지역간 계층간의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사회해체와 일탈문제를 크게 조성하였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빈부격차와 지역갈등 및 계급갈등을 일으키고 이러한 갈등요인이 사회발전과 국민화의 작업에 역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고 나…
참고문헌
1. 김연명, 남북한 사회복지 50년의 성과와 전망, 「사회복지정책」, 창간호, 1995,
2. 김영모, 「현대사회정책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82,
3. R. Dahrendorf, Class and Class Conflict in an Lndustrial Society,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58,
4. V. George and P. Wilding, Ideology and Social Welfare, Routledge & K. Paul, London,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