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있어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 조치의 합법성

Ⅰ. 序 WTO 협정 속에는 무역과 환경을 다루는 독립된 규정은 없다. 그러나 UR최종협정문 속에는 환경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됨으로써 국제무역규범이 환경보전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WTO 설립협정 전문에는 “......상이한 경제발전단계에 있는 각국이 자국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환경을 보호 · 보전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한 수단을 강구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자원을 적절히 이용해야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WTO 체제 내에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WTO 협정의 기술적 무역장벽에 관한 협정(TBT협정),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SPS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협정(TRIPs협정)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협정) 등에도 환경문제를 다루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즉, 많은 WTO 규정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고려하고 있다.「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의정서」전문에 명시되어있는 WTO 주요 목적인 “자원의 적정한 사용, 지속적인 개발 및 환경보호”는 WTO의 여러 규범에 의해 구체화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국이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고, 한정된 천연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 규정(예: GATT 제20조)이다. 포괄적인 원칙 외에 구체적인 주제에 관한 세부협정도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려하고 있다. 보조금도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면 허용된다. 특히 제품표준, 식품안전,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 관한 WTO협정에서 환경보호 목적이 구체적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환경보호를 위한 WTO 규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환경보호를 위해 취해진 조치가 불공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가 차…
이러한 환경보호를 위한 WTO 규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