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서 론

노후소득 보장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급격한 경제 환경변화, 직업환경변화, 사회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자신의 미래소득흐름에 대한 자각의 정도를 높이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노후에 대해 장기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소득 보장에 대한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것은 지난 1988년부터였다.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진 공적연금의 하나로서 노령이나 장해, 혹은 사망등에 따르는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기여금과 급여에 차등을 둠으로서 소득의 재분배에도 일정효과를 거둔다는 목적과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국민연금제도의 제정은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인 요청이기도 했다. 1960년대 이후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로 사회는 노령화로 접어드는데 반해 급속한 핵가족화의 진행은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을 약화시켜 노후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 더욱이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등과 같은 각종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의 위험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