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화폐공급과 적자재정에 관하여

2. 화폐공급 화폐공급은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서 화폐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함으로서 여러 가지 경제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부와 중앙은행(금융정책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물가의 안정, 완전고용의 달성,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 경제성장 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1) 정부의 주요 금융정책 첫째, 공개시장조작 정책 :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 공채를 매매함으로서 자금의 공급을 조절하려는 정책을 말한다. 금융정책의 여러 수단 가운데서 매우 유력하고도 부작용이 적은 정책수단이며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 IMF시기 국가에서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한 외평채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 둘째, 지급준비율 정책 : 은행은 예금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의 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에 대하여 예치하도록 법으로 정하여져 있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서 은행의 자금을 조절할 수 있다. 셋째, 재할인율 정책 : 이는 일반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할 때에 붙는 이자율이다. 즉,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하여 대출의 양과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서 은행의 대출액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한다. (‘경제학의 이해 1997’ 방재근 저, 삼영사) (예) 미 연방금리 4.5% --> 5% 인상 : 경기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흔히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정부가 긴축정책, 팽창정책 등을 거론하는 것을 보게되는데 이는 시장에 새로운 자금을 풀거나 공급하는 정책은 팽창정책, 경기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시중의 자금을 거두어드리는 정책을 긴축정책이라 하는 말하는 것이다. 교재(184쪽)에서는 케인즈이론과 인플레이션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책에서 말하는 케인즈의 승수효과와 지레효과에 대한 내용(교재184쪽 10째줄 - 185쪽 14째줄 까지)은 어떻게 보면 화폐공급적인 측면보다는 뒤에서 언급할 적자재정(확대재정정책)쪽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화폐공급은 위에서도 언급했듯…
왜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