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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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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열심히 준비 하였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보험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보험
목차/차례
- 서 론
- 본 론
- ■ 의료보험
- ■ 의료보장의 원리
- ■ 보건∙의료 체계
- ■ 진료비 지불제도
- ■ 진료비 지불방식
- ■ 한국의료사회사업의 발달
- ■ 국민건강보험제도
- ■ 완전 통합이 갖는 의의와 장점
-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 국민건강보험 제정문제점과 해결방안
- ■ 보험급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 진료비 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결 론
본문/내용
○ 심사기준 운영의 문제점
• 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의지
병원협회에선 심사평가원 설립의 선결과제로 심사기준 및 검토결과에 대한 정보공시를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정부에서는 2000년에 약 한달 동안 의료계로 하여금 공개된 각종 유권해석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기간이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지만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대한 기대 속에서 최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2001년 `요양급여기준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에 전체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있다.
그 동안 임의비급여 해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미결정행위 등에 대한 검토과정에서도 불합리한 기준 및 지침을 그대로 적용토록 한 고시를 기준으로 기결정행위로 결정함으로써 문제의 불씨를 그대로 안고 있으며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진료권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있다.
•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 부재
한정된 재원으로 전국민 의료보장을 위해 일정한 급여기준 적용과 관리는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심사기준은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비…
• 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의지
병원협회에선 심사평가원 설립의 선결과제로 심사기준 및 검토결과에 대한 정보공시를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정부에서는 2000년에 약 한달 동안 의료계로 하여금 공개된 각종 유권해석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기간이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지만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대한 기대 속에서 최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2001년 `요양급여기준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에 전체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있다.
그 동안 임의비급여 해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미결정행위 등에 대한 검토과정에서도 불합리한 기준 및 지침을 그대로 적용토록 한 고시를 기준으로 기결정행위로 결정함으로써 문제의 불씨를 그대로 안고 있으며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진료권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있다.
•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 부재
한정된 재원으로 전국민 의료보장을 위해 일정한 급여기준 적용과 관리는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심사기준은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비…
참고문헌
• 한동관 공저 1998년 의료보험법 분석 동립출판사
• 이두호, 차흥보 공저 1992년 국민의료보장론 나남출판사
• 권육상, 이준원 공저 2001년 의료사회사업론 유풍출판사
• 김태진 저 2001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 전재일 저 1998년 사회복지론 형설출판사
• http://www.hospitallaw.or.kr/index.html
「권순만(서울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과 교수), 대한병원협회지, 2001. 3∙4」
• http://www.kha.or.kr/khnews/List/view.asp?num=9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이석현,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방향」
• http://www.hanshin.ac.kr/~board/way-board/db/jun12/file/건강....
「김 병익(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건강ㆍ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 http://www.nhic.or.kr/index.html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실 (2003년 보험재정현황, 2003년 가입자 현황)」
• 이두호, 차흥보 공저 1992년 국민의료보장론 나남출판사
• 권육상, 이준원 공저 2001년 의료사회사업론 유풍출판사
• 김태진 저 2001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 전재일 저 1998년 사회복지론 형설출판사
• http://www.hospitallaw.or.kr/index.html
「권순만(서울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과 교수), 대한병원협회지, 2001. 3∙4」
• http://www.kha.or.kr/khnews/List/view.asp?num=9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이석현,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방향」
• http://www.hanshin.ac.kr/~board/way-board/db/jun12/file/건강....
「김 병익(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건강ㆍ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 http://www.nhic.or.kr/index.html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실 (2003년 보험재정현황, 2003년 가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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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yby***** Date : 2014-05-19 FileNo : 16152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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