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1)직업병의 인정범위 확대
산업사회 발전과 함께 직업성 질환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새로운 유해 불질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확대 열거함으로써 직업병의 인정범위 폭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의 감소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내용상의 변화, 즉 산업재해의 인정범위 및 재해의 특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통근재해 인정기준 확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산업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대적인 구별에 의하여 운영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에 통근재해는 업무 관련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출퇴근을 해야한다는 속성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입범이나 업무상 재해 이론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책임론으로서의 별도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