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성매매

제 1장 성폭력
Ⅰ. 성폭력이란?
1. 성폭력의 개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행해진, 성과 관련하여 행사되는 일체의 행위

성폭력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강간, 추행, 성적 희롱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성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신체적 접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협박을 비롯하여 전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해악을 고지하거나, 음란한 언어, 영상 등을 송부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개인의 성적 자유 내지 애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폭력성이나 공격성이 없는 음란행위까지도 성폭력 범죄에 포함된다.

2. 성폭력에 관한 법률
형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 등

Ⅱ. 성희롱
1. 성희롱의 개념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