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행정론

Ⅰ. 지방재정

1) 지방재정의 의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하고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의 관점에서 행정활동을 한 경우 이것을 「재정」이라 한다. 재정은 크게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으로 나뉘어 진다.
지방재정이란 국가재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종합적인 활동 즉,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지방행정활동을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지방재정은 지방공공서비스를 지역주민의 선호에 의거하여 제공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지역주민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 국가재정은 국가라고 하는 단일 단체의 재원인데 비해, 지방재정은 248개나 되는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재정을 통합한 것이다. 248개의 독립된 자치단체는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고 그 행정내용이 천차만별이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는 당초부터 주어진 권능에 차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