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CASE

셋째, 상당 기간에 걸친 법률적, 회계적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와는 무관하게 산업의 피해를 이유로 제소를 하고, 피해판정이 날 때까지 의회에 대해 로비를 벌여 피해판정을 받는 경우가많으므로 이러한점을 막기 위해 명확한 증거와 객관적 검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을 때, 이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넷째, 예비판정 이전에는 조사당국의 질문서가 송부되는 경우, 정부당국은 피제소 우리 업체가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토록 권고하고 법률, 회계 전문가를 동원하여 필요한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며, 개도국에서 반덤핑 제소를 하는 경우 기술 이전, 합작 투자 추진 등의 방법으로 양국 업계관 산업협력을 통한 공존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다섯째, 종료 재심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우루과이 라운드 결과 타결된 WTO반덤핑협정의 재심사에 관련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관세법 기타 규정들도 수차례 개정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협정의 내용을 아예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반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제도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다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