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아동학대 문제와 대책

학대 가운데 눈에 제일 많이 띄는 것이 신체적 학대이다. 그 손상이 명백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어린이를 연간 4천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병원 응급실에 온 5세 이하 환자의 10%가 아동학대 환자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러한 자세한 통계는 없지만, 의사들이 병원에 온 환아들로부터 담뱃불로 지진 화상, 끓는 물에 덴 화상, 골절 흔적, 복부외상, 안구 손상 등 사고가 아닌 고의적 학대 사례를 흔히 발견하게 된다.
신체적 학대는 훈육상의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부모 또는 간혹 교사들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다. 우리나라 부모의 80%는 훈육을 목적으로 체벌을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체벌의 결과 부모의 체벌을 받는 아동의 10%는 타박상, 장골골절, 장파열, 심지어 두개골 파열 등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사망하는 것으로 의사들은 보고 있다. 부모의 구타에 의해 자녀가 사망에도 훈육의 이름으로 정상이 참작되어 살인죄를 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례) 피학대아동 : 남, 14세 / 학대행위자 : 친부
- 계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