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개념과 특질

헌법은 제정주체 또는 제정절차를 기준으로 하여 흠정헌법(欽定憲法)·민정헌법(民定憲法)·협약헌법(協約憲法)·국약헌법(國約憲法) 등으로 나뉜다. 흠정헌법은 군주주권사상을 바탕으로 군주가 단독으로 제정한 헌법이다. 1814년 루이 18세의 프랑스헌법, 89년 일본의 메이지헌법[明治憲法(명치헌법)] 등이 이에 속하며 현행헌법에서 완전한 의미의 흠정헌법은 거의 없다. 민정헌법은 국민이 국민투표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정하거나 국민대표로 구성된 제헌의회가 제정한 헌법이다. 미국 여러 주의 헌법, 1946년과 58년 프랑스헌법, 한국헌법 등을 비롯하여 오늘날 대부분 공화국헌법이 이에 해당한다. 협약헌법은 군주와 국민 또는 군주와 국민대표의 합의에 따라 제정되는 헌법인데 1809년 제정되어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스웨덴헌법과 30년 프랑스헌법이 그 예이다. 국약헌법은 둘 이상의 국가가 국가연합을 이루는 경우 국가간의 합의에 따라 제정되는 헌법을 말하며, 67년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헌법(帝國憲法)과 71년 독일제국헌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