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침체 요인과 정부의 역할과제

Ⅰ. 한국의 경제 현황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희망과 기대로 출발했던 2003년의 우리 경제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침체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소비가 급기야 2/4분기 들어 지난 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설비투자도 정부의 각종 투자 촉진책과 기업의 투자의지가 무색하게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또한 제조업의 생산과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가 쌓이면서 공장 가동률은 74% 이하로 떨어졌고, 서비스업 활동은 이미 3월부터 지난해 수준을 밑돌았다. 실업률은 4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큰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시장 역시 SK글로벌 사태를 시작으로 카드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채권시장은 매달 위기설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4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300만 명이 넘는 신용불량자 문제도 우리경제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과 증시를 오가며 투기바람과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정치권은 경제현안을 뒷전에 밀어 놓은 채 연일 기득권 싸움만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