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정부형태의문제점과해결방안

정치의 발전 - 내각제로 가는 길 미국의 정치학자 칼 뢰벤스타인은 `미국 대통령제는 미국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 수출되는 순간 그 날로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의 키스를 만난다`고 지적했다. 즉, 대통령제는 미국 이외에서는 모두 실패한 제도이다. 그 이유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3권 분립에 충실한 미국과는 달리 ‘제왕적 대통령’제와 같이 다르게 변형되어 타국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서 바로 내각제를 도입한다는 것 또한 많은 부작용이 있으리라 본다. 지금 시기에서는 내각제란 시기상조이며, 현 국가적 상황에서 내각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발전이 있어야 한다. 즉, 내각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내각제에 필요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내각제에 필요한 여건이 충족되면 그동안 정치권의 필요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내각제가 아닌 진정 사회가 원하는 의원내각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요구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한 내각제를 도입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들을 다음과 같다. 1. 민주국가에서 정치적 자기지분보장법리로써의 의원내각제를 위한 비례대표제 -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자기지분보장법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내각제가 이를 관철 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적 자기지분보장법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번 선거에서 실시된 비례대표제이다. 이번 선거에서 실시된 비례대표제는 바로 의원내각제의 초석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선거 결과에서와 같이 그동안 사표로써 버려졌던 표들이 이제는 사표로써 그치지 않고, 민노당을 국회로 입성시킨 것은 정치적 자기지분법리에 아주 잘 규합하는 한 사례라 하겠다. 이렇듯, 비례대표제를 실시함으로써 보다더 다양한 정당들을 국회로 입성시켜야 하며, 이렇게 하여, 많은 이익들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많은 정책들이 취합되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
이렇듯 많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