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 실태 및 해결방안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가 늘어나 우리와 같은 분단국인 타이완에서도 지난 해 도입했다. 타이완의 경우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복지 환경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문제를 인권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구제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을 꽤하는 전향적 모색이 필요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황/실태

(1)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여호와의 증인의 입장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징병거부일 뿐이었지만 시대상황에 따라 징병거부에 대한 평가는 달라져 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참전을 거부해 수용소에 감금당하고, 대량학살되었다. 일제시대에도 여호와 증인들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몇 안 되는 종교집단 중 하나였다. 하지만 군사정권 시절, 이들의 병역거부는 ‘이적 행위’ 의혹까지 받았다. 워치타워협회 정운영 홍보팀장은 “우리는 똑같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징병을 거부했을 뿐인데도 시대상황에 따라 어떤 경우는 독립투사가 되고, 어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