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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생활법률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생활법률정리

본문/내용

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이행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 일인의 채무자가 전부의 이행을 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를 말한다. 연대채무는 채권의 효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채권을 담보하는 역할도 수행하므로 연대보증과 함께 채권자가 선호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보증채무라고 함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행할 채무를 말하는데, 연대보증이라 함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제도로서,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가 강력하다는 특색이 있다. 따라서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는 단순한 보증보다 연대보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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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adqm******
Date : 2011-09-18
FileNo : 1615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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