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시장』을 읽고

한편 민주주의는 사회의 통합을 전제요건이자 궁극적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자율적 조정을 이루어준다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물론 경제학의 기본 가정인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시장 메커니즘이 가장 효율적인 갈등의 조정기제가 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완전경쟁이 가능한 시장은 불가능하다. 정보의 불완전성과 외부효과의 발생, 공공재의 존재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기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가는 공공재의 공급 역할을 맡고, 각종 사회 안전망(예를 들면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사회복지제도 등)을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독과점을 막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장의 경쟁성을 유지시키고자 노력하고, 공해방지나 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하여 외부효과를 조절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시장과 민주주의는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