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체제와 대외무역환경

1. 북한의 경제체제 개관
1946년 3월 5일 ＜북조선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고,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농경지 약 200만 정보 중 100여 만 정보가 무상으로 몰수되었으며, 이 중의 97만 정보 가량이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되고, 나머지는 모두 국유화되었다. 또한 46년 8월 10일 주요 산업의 ＜국유화 법령＞을 발표하여 모든 공장·기업소·광산·발전소·철도·운수·체신·은행·상점·문화기관을 국유화했다. 북한의 경제관리는 정치·경제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노동당의 전반적인 지도와 통제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상황에 대한 감독 등은 중앙의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군 및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제 아래 행하여지고 있다. 북한 경제체제의 경영방식은 국영공장·기업소 등 모든 단위에서 ＜사회주의 독립채산제＞를 실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 독립채산제＞는 공장·기업소가 국가로부터 필요한 물자와 자금(화폐자금)을 받아서 생산활동을 조직하며, 생산을 위한 지출은 자체 수입으로 보상함은 물론 수익성을 보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