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NLD 사건을 통해 본 한국의 난민 정책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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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D 사건을 통해 본 한국의 난민 정책.hwp [Size : 51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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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NLD 사건을 통해 본 한국의 난민 정책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upNLD사건을통해본한국의난민정책

목차/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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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론
1) 국제난민조약
(1) 국제난민조약의 생성과정
(2) 국제난민조약의 내용
(3) 난민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흐름
2) 난민과 한국
(1) 국제난민조약과 한국
(2) 국내법적 규정 및 문제점
(3) 난민신청현황을 통해 본 한국정부의 태도 및 인식 수준
3) 국제적인 난민보호의 필요성과 의의
(1) 난민문제의 국제적 성격
(2) 저항권의 보장을 통한 민주주의의 확대
4) 한국에서 난민에 대한 인식 부족한 원인
5) NLD 한국지부원들의 망명 신청이 지니는 특수성과 그 의미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92년에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하고 93년에 국회승인을 얻은 후 한국에는 2000년 4월 현재 54명의 난민신청자가 있었다. 이중 41명이 불허되었고, 10명이 자진 신청철회를 하였고, 3명이 심사중이었다. 7년간 54명은 그리 많은 수가 아니다. 한국은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해서만 망명신청을 받아 들인다. (외국에서는 대사관에서 난민신청을 하여도 받아들이지만, 한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접수되며, 법에도 국내에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만 규정해 놓고 있다.) 거기다가 한국의 입국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 신청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난민을 인정한 사례가 없고, 법적 절차가 미비하고 자의적이라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난민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차라리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NLD한국지부 홈페이지: www.freeburma.or.kr
시민단체 `나와우리`홈페이지: www.nawauri.or.kr
버마노총(FTUB) 홈페이지: www.tradeunions-burma.org
학생운동지도자 석방촉구 캠페인: www.isfit.ntnu.no/peaceprize
나와우리, 『뉴스레터』
김성원, 『미얀마학 입문』, PUFS
한국외국어 대학교 출판부, 『미얀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연구원 엮음, 『버마현대사』, 소나무
인물과 사상사 편,『시사인물사전 2』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미얀마의 정치와 경제 버마식 사회주의』
이은구,『미얀마불교의 이해』
신봉길, 『시간이 멈춘땅 미얀마』
최재현, 『미얀마어 여행회화』
엠네스티한국지부, 『내릴 수 없는 깃발 미얀마』
참여연대,『참여사회』2000.12
바나트 크리셔, 아웅산 수지 특별인터뷰, 『월간조선』, 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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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jun******
Date : 2014-06-24
FileNo : 1615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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